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지급이 국회 본회의에서 29일 확정되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차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을 기다리고 계실텐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방법과 최대 1000만원을 받는 업종은 무엇인지,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지급시기는 언제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대상 600만원 손실보전금🍁 목차
-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금액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대상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금액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시기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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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은 62조 원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에 쓰이는 일반지출 금액은 39조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은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매출액 30억 원 이하 기업들까지로 확대되어 이전보다 더 많은 업체들이 법정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금액
✅ 손실보상금 보상률 90→100%, 하한액 50만→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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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경안에 따르면 손실보상 대상을 넓히는 것뿐 아니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기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실제 손실 규모에 비해 부족하고, 영세 소상공인 등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즉 현재 90%인 손실보상률을 100%로 올리고 50만원인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결정했습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6월 3일 손실보상금에 대한 사항이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신청방법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는 아래에서 바로가기 할 수 있습니다.
6월 9일부터 시작된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 신청 홈페이지 신청서류
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대상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2차 추경안 예산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외에도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라면 일괄적으로 3차 방역지원금을 6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의 소상공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4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요. 3차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됩니다.
29일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 내용에 따르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원 대상은 매출 감소가 확인된 371만 개 업체 규모이며 자영업자, 소상공인를 비롯해 매출 50억 원 이하 중소기업 등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600만원 대상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업체여야 합니다.
-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서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기준에 맞는다면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도 지원대상)
-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어야 합니다.
-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방역 조치가 강화된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재도전장려금 10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점포철거비 250만원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점포철거비 장려금 최대 250만원
5.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금액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 α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 이상 지급합니다. 일괄지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에 플러스 알파로 업종과 매출 규모, 매출 감소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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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일괄 지급 최대 1,000만 원
손실보전금은 먼저 6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고, 매출 규모와 감소율,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 최대 지원 금액 |
| 소상공인, 소상공인, 소기업 |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 일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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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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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규모 및 감소율, 업종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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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손실보상-신청-홈페이지-대상-손실보전금-600만원 |
- 매출 감소율 40% 미만인 경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이 지급됩니다. 상향지원업종이라면 7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 상향지원업종에는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과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이 포함됩니다.
- 상향지원업종에는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과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이 포함됩니다.
- 매출 감소율이 40~60%인 업체인 경우
- 연 매출 2억 원 이상 업체는 기본 700만 원, 상향지원업종은 8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연 매출 2억 원 미만인 업체는 기본 600만 원, 상향지원업종은 700만 원이 지급됩니다.
-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인 업체인 경우
- 연 매출 4억 원 이상이라면 기본 800만 원, 상향지원업종은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연 매출 2억~4억 원은 기본 700만 원, 상향지원업종은 80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연 매출 2억 원 미만은 기본 600만 원, 상향지원업종은 7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이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매출감소율을 판단하게 됩니다.
✅ 특고 프리랜서 고용 소득 안정 지원
민주당과 합의된 추경안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을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방과 후 강사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저소득 문화예술인에게도 활동지원금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법인택시 기사와 버스 기사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 3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 방역지원금은 6월,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7월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지급시기 200만원
👉법인택시 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자격 신청방법 300만원
6.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30일 오후 3시부터 지급이 가능하며 전체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급은 5월 말에서 6월초에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기간은 5월 30일 낮 12시부터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입니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했습니다. 348만개 업체는 30일부터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오후 3시부터 시작합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신속지급 대상자와 확인지급 대상자 조건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자 아닐경우 확인지급 절차 안내
🚩 윤석열 정부 코로나 19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영업자‧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371만 명을 대상으로 매출액이 감소했다면 누구나 최소 6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일괄 지원합니다.
- 손실보전금과 별도로 손실보상법에 따라 손실을 본 부분은 손실보상금 적용이 됩니다.
- 손실보전금은 매출감소율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을 받아 이미 받은 400만원을 합치면 1400만원이 됩니다.
🚩 민주당의 추경안에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 2021년 7월까지의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인 8조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손실보상금을 소급해서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당과 합의를 하지 못했지만 추후 법령 제정을 통해 손실 보상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획입니다.
📢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되었으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및 손실보전금 지급이 완전히 확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손실보전금 600만원 1000만원 지급은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2차 때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안이 통과되었으므로 5월 30일부터 24시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가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에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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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손실보상-신청-홈페이지-대상-손실보전금-600만원 |
이전 신청방법을 살펴보면 PC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인증 절차를 거치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여부와 지급액이 조회되고 신청자에게 '신청 완료' 문자가 발송되고 추후 계좌로 손실보전금이 입금됩니다.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30일과 31일 이틀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에 맞춰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4개 업체까지 가능하며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때는 카카오, 네이버 등 간편인증이 가능하도록 해서 본인인증 처리속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3차 소상공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은 주말, 저녁, 새벽 이체도 평일 업무시간 수준으로 지급처리가 가능하고 기존 하루 5회 이체에서 6회 이체로 개선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손실보전금 600만원, 1000만원 지급이 시작되어서 다행입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방법과 최대 1000만원을 받는 업종은 무엇인지,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지급시기에 대한 최신 소식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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