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1000만원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을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기다리실 텐데요. 얼마나, 언제 지급될까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1000만원은 대선 때부터 논의되었고 이제 드디어 확정 발표가 되었습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1000만원 대상과 지급시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추경안을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600만원 1000만원 3차 손실보상 지급시기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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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대상
인수위가 전체 551만 개 소상공인 소기업과 중기업 업체 매출을 조사한 결과, 매출 감소 업체는 370만 곳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지원 대상은 370만 명 규모이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해 매출 30억 원 이하 중소기업 등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금액
✅ 손실보전금 600만 원 일괄 지급 최대 1,000만 원 지원
윤석열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59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의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으로 먼저 6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고, 매출 규모와 감소율,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 최대 지원 금액 |
|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 |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 일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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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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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감소율 40% 미만인 곳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기본 600만 원이 지급되며 상향지원업종이라면 7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 상향지원업종에는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과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이 포함됩니다.
- 매출 감소율이 40~60%인 업체인 경우 연 매출 2억 원 이상 업체는 기본 700만 원, 상향지원업종은 8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연 매출 2억 원 미만인 업체는 기본 600만 원, 상향지원업종은 700만 원이 지급됩니다.
-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인 업체는 연 매출 4억 원 이상이라면 기본 800만 원, 상향지원업종은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연 매출 2억~4억 원은 기본 700만 원, 상향지원업종은 8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연 매출 2억 원 미만은 기본 600만 원, 상향지원업종은 7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이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매출 감소율을 판단하게 됩니다.
✅ 손실 보상률 90→100%, 하한액 50만→100만 원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내용도 밝혔는데요. 기존 손실보상금이 실제 손실 규모에 비해 부족하고, 영세 소상공인 등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즉 현재 90%인 손실 보상률을 100%로 올리고 50만 원인 하한액을 100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특고 프리랜서 고용 소득 안정 지원
추경안에 따르면 1.1조 원의 예산으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을 대상으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방과 후 강사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법인택시 기사와 버스 기사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 200만 원, 저소득 문화예술인에게도 활동 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윤석열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13일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5월 16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첫 시정연설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전국 370만 개 소상공인 업체에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겠다고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이후 일정을 살펴보면 5월 17일~18일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를 하고 19일~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칩니다.
여야가 합의하게 되는 국회 본회의는 26일~27일로 예상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결되면 추경 통과 다음날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내고 3일 차에 기존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합니다. 7일 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지급을 시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은 5월 말에서 6월 초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실보상금 지급시기는 이전 인수위 발표 내용에 따르면 7월 중으로 예상됩니다.
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전망
🚩 윤석열 정부 코로나 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370만 명을 대상으로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최소 6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일괄 지원합니다.
- 방역지원금과 별도로 손실 보상법에 따라 손실을 본 부분은 손실보상금 적용이 됩니다.
-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을 받아 이미 받은 400만 원을 합치면 1400만 원이 됩니다.
🚩 5월 12일 더불어민주당은 기자간담회에서 2차 추경안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41조 9000억
- 취약계층 등 지원 사각지대 해소 3조 4000억 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 추가 지원 5000억
- 코로나 방역체계 유지 지원 1조 4000억 원
- 산불 예방 및 지원 730억 원
총 47조 2000억 원으로 3차 방역지원금 지급에 19조 8천억 원을 책정해서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지급한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사각지대 해소 예산 3조 4000억 원 사용처를 살펴보면 특수고용자와 프리랜서뿐 아니라 화물차주, 법인 택시 기사, 전세·노선버스 기사 등에게도 1인당 300만 원씩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 추가경정 예산안은 5월 13일 국회에 제출되었는데요. 5월 26일~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금액이 완전히 확정되게 됩니다. 여야가 모두 많은 예산을 책정한 만큼 방역지원금 600만원 1000만원 지급은 문제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1000만원 지급시기에 대한 최신 소식을 알아보았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이 하루라도 빨리 되어야 할 텐데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손실보상금에 대해 구체적인 신청 일정이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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