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3차 지급 시기 5월 최신 정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언제 지급

최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소식 알려드립니다. 4월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계획을 브리핑했는데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은 언제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 시기 5월 최신 정보 목차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내용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피해 지원금) 언제 지급?
  3.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인수위의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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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5일 이후 업데이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방법 지급시기🍁 최대 1000만원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내용

인수위는 지원금 대상을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코로나 방역조치 때문에 피해를 입은 551만 개의 소상공인, 소기업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의 매출과 비교해서 방역조치로 입은 손실 규모를 약 54조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런 과학적 추계를 기반으로 해서 온전한 손실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수위원회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내용 (4월 28일 브리핑)

 


피해지원금 지원

과세자료 기반의
과학적 손실추계를 토대로,
업체별 규모・피해정도를
고려한 차등지원 추진
손실보상제 강화 보정률 상향,
하한액 인상 등
소상공인의 누적된
금융부담 해소
금리・상환부담 완화 및
맞춤형 자금지원
기존 세제지원 확대
신규지원 신설
소득세, 부가세
납부기한 2~3개월 연장

 

✅ 방역지원금 대신 피해지원금 지급

인수위의 브리핑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그동안 매출 하락이 확인되면 일괄적으로 지급되던 방역지원금 방식이 아니라 코로나 발생 이전 대비 2020년~2021년 손실분을 계산해서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 고려한 차등지원 방식으로 피해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대선 1호 공약으로 50조의 예산을 들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지원해서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던 것과 크게 차이가 나는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인수위 설명으로는 "일괄적인 정액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방역조치의 간접피해 대상인 여행업 등도 손실에 대한 맞춤형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지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기다리시던 분들에게는 실망스러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 손실보상제 강화

인수위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내용도 밝혔는데요. 기존 손실보상금이 실제 손실 규모에 비해 부족하고, 영세 소상공인 등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현재 90%인 손실보상률을 올리고 50만 원인 하한액을 상향하는 손실보상제를 6월에 실시하여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소상공인의 대출 금리를 완화하며 채무를 조정하고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피해지원금) 언제 지급?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시기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 날 브리핑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되면 바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5월 중에 지급될 것 같습니다.

또한 손실보상금은 100일 내로 지급한다고 하니 7월 중으로 예상됩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 금액

그리고 정확한 세부 지원금액에 대한 내용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뤘는데요.

안 위원장은 구체적인 지원 금액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새 정부가 들어서서 가장 먼저 할 일이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지원금 금액은 5월 10일 이후 시작되는 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결정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내 용

4월
  •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정부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 추계
  • 납세담보 면제 한도 상향
  •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한시 확대  
D+30일
  • 피해지원금 지급
  • 소득세ㆍ부가세 납부기한 2~3개월 연장
  •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인적용역소득자 종합소득세 자동환급 도입  
D+100일
  • 손실보상제 강화 및 시행 (‘22년 1・2분기 대상)
  • 소상공인 채무조정, 비은행권 대출대환, 특례자금 지원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상향
  • 선결제 세액공제율 한시 확대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1년 연장
  • 자치단체별 조례로 추가감면 가능하도록 규정

 

3.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인수위의 해명

 

 

인수위에서는 소상공인의 반발이 심해지자 4월 29일 보도자료에서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아래는 그 내용입니다. 

🚩 33조 원 이상을 추가로 지원하며 1000만원 초과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 작년 9월 발표한 코로나 긴급 구조 대책은 당선인께서 취임 후 바로 50조 원 정도의 재원을 투입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손실보상, 금융, 재창업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후 당선인께서는 일관되게 이러한 지원을 약속해 왔습니다.

□ 이러한 소상공인들과의 약속 그대로 당선인께서는 (올해 정부가 추경을 통해 이미 지원을 하기로 한 16.9조 원을 제외한) 33.1조 원 이상(33.1조 원+α)을 취임 즉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지원에 사용할 것입니다.

□ 긴급 구제책에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추계해서 차등 지급하는 것, 금융, 재창업 지원을 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선 바로 전에 소상공인에게 민주당 정부가 일괄 지급하기로 한 300만 원보다 더 많은 액수를 피해에 따라 차등해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약속한 대로 취임 즉시 모든 소상공인에게 민주당 정부가 지급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일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지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에 대한 최신 소식을 알아보았습니다. 일괄적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지급을 기다리시던 분들에게는 아쉬운 소식이지만 인수위에서 300만 원 보다 더 많은 액수를 차등 지원하고 1000만원 넘게 지원하겠다고 하니 앞으로 새 정부의 출범 이후 어떻게 될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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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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