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대상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5월 30일부터 드디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이트에서 신속지급대상자, 신속지급 신청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와서 혹시 손실보전금을 못받는 것인지 불안하실텐데요.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는 경우는 왜 그런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차 및 대상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대상자 신청대상자가 아닙니다📕확인지급 절차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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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대상자 신청대상자가 아닙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아래 사진과 같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추후 안내될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공지문이 뜬다면 다음의 경우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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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유
- 사업자등록증 끝번호가 신청일 홀수 혹은 짝수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등록증 홀짝제는 5월 30일, 31일만 시행되고 6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는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니라 확인지급 신청대상일 경우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0.8.16.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0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제외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입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제외 대상자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非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은 지급 대상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대상자 신청 대상자 조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 조건은 무엇일까요?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할 것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일 것
-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더 자세한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및 매출 규모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급 금액은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3.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차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대상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대상자는 손실보전금 지원기준에 부합하지만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입니다.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 등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사업체도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대상자는 🚩6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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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개별 증빙자료 예시
- 공동대표 사업체 → 타 대표 위임장
-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 법정 대리인 위임장
-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 → 설립인증서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방법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업로드 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한 뒤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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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 위치 및 콜센터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자 또는 확인지급 대상자가 맞는데도 아니라고 나오는 경우에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대상 및 방법
-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대상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기간 : 2022. 8월 중 예정
-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업로드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6월 3일 손실보상금에 대한 사항이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신청방법 22년 1분기
6월 9일부터 시작된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 신청 홈페이지 신청서류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차 및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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