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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절차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절차,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신청 홈페이지, 손실보전금 600만원 확인지급 지급일, 확인지급 신청 방법과 이의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이 진행 중인데요. 별도로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확인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확인지급 절차 서류 신청 홈페이지 이의신청 📕목차

 

  1.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2.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방법, 필요 서류, 신청 홈페이지
  3.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차
  4.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금액
  5.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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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원 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71만 개 업체이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해 매출 5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도 포함되었습니다.

매출 50억 원 이하 중소기업과 공동대표 사업체 등은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업체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입니다. 

✅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조건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

  1.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업체여야 합니다. 
  2.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서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기준에 맞는다면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도 지원대상)
  3.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어야 합니다.
  4.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대상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대상자는 위의 1)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에는 부합하지만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입니다.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 등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사업체도 해당됩니다.


  1.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
  2. 공동대표 사업체: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3.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4.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협
  5.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6. 지원금 신청 이력이 없는 업체 (신속지급은 신청 이력이 있었던 사업체들에게 지급) 

신속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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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방법, 필요서류, 신청 홈페이지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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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인증절차를 거치고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업로드 하면 됩니다. 이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한 뒤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대상자는 🚩6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개별 증빙자료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서류 개별 증빙자료 예시

  • 공동대표 사업체 → 타 대표 위임장
  •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 법정 대리인 위임장
  •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 → 설립인증서

더 자세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서류는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절차 서류 대상자 홈페이지 신청방법 시기📕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예약 후 방문신청 기간 : 7월 8일 ~ 7월 29일 (예약은 7.7.(목) 오전 9시부터 가능)
  •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예약 방법 :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콜센터(☎1533-0100)를 통해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시각·장소 예약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 : 평일 9:00 ~ 18:00 방문장소 :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 손실보전금 방문신청 : 사전에 예약한 일자·시각에 예약장소(해당 소진공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손실보전금 신청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 위치 및 콜센터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바로가기


3.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차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차는 6월 13일 이후 신청한 확인지급 대상자의 서류 확인 및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검증 내용은 50억 원 이하 중기업 기준과 지원 대상을 판단하는 매출 감소 기준 등인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PDF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위를 누르면 새 창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1) 중기업 기준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2) 지원대상 판단 기준 :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판단 기준

3)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



위의 기준에 따라 심사 절차를 거친 후 최종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절차

1. 신청 ·접수

2. 증빙서류 검증

3. 지원여부 확정 및 지급

4. 이의 처리 
8월 중 별도 안내

온라인 또는 예약후 방문

신청자 유형별 제출자료 검증

검증 완료건 지원 확정, 계좌이체

부지급 통보자 등 이의신청 접수, 재심의 후 결과 통보

신청인

소진공

소진공

소진공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신청 건마다 첨부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 공동대표 사업체, 사회적기업 등은 증빙서류 제출 후 확인하면 1주일 이내 지급됩니다.
  • 매출감소 등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한 업체는 추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3주일 정도 후에 지급됩니다.

4.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금액

✅ 손실보전금 600만원 일괄 지급 최대 1,000만 원

국회 본회를 통과한 2차 추경안은 62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이며 이번 추경 예산 중 지방이전 재원 23조원을 제외하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에 25조 8천575억 원이 사용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먼저 6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고, 매출 규모와 감소율,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최대 지원 금액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 일괄 지급
  •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항공운송업·공연전시업·스포츠 시설 운영업·예식장 등 약 50개 업종
  •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기존 매출액 10억~50억원)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 매출 규모 및 감소율, 업종에 따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지급 금액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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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출 감소율 40% 미만인 경우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손실보전금 600만원이 일괄 지급됩니다. 상향지원업종이라면 7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 상향지원 업종에는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과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이 포함됩니다.

  • 매출 감소율이 40~60%인 업체인 경우 
    • 연 매출 2억 원 이상 업체는 기본 700만 원, 상향지원 업종은 8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연 매출 2억 원 미만인 업체는 기본 600만 원, 상향지원 업종은 700만 원이 지급됩니다.

  •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인 업체인 경우
    • 연 매출 4억 원 이상이라면 기본 800만 원, 상향지원 업종은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연 매출 2억~4억 원은 기본 700만 원, 상향지원 업종은 80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연 매출 2억 원 미만은 기본 600만 원, 상향지원 업종은 700만 원이 지급됩니다.


5.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가 맞는데 지급을 받을 수 없다면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이의신청 대상 및 방법

  •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이의신청 대상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이의신청 기간 : 2022. 8월 중 예정
  •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이의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업로드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신청방법 22년 1분기

6월 9일부터 시작된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 신청 홈페이지 신청서류

 

✅ 특고 프리랜서 고용 소득 안정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을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방과 후 강사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저소득 문화예술인에게도 활동지원금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법인택시 기사와 버스 기사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 3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지급시기 200만원

👉법인택시 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자격 신청방법 300만원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점포철거비 250만원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점포철거비 장려금 최대 250만원




지금까지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홈페이지, 손실보전금 600만원 확인지급 지급일, 확인지급 신청 방법과 이의신청에 대한 최신 소식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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