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 방법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청서류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 대상 자격, 신청기간, 신청 방법과 지급시기, 신청서류, 신청 사이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에 처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분들을 위해서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을 1인당 200만 원씩 지급합니다.
⭐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 서류 방법 사이트🧰 바로가기 목차
-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신청 자격 대상
-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시기 지급시기
-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신청 지원내용
-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방법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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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신청 자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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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신청 대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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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 특고·프리랜서 |
✅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신청 대상 자격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 2021년 10~11월 활동해 소득이 발생한 5월 12일 기준 고보(근로자) 미가입자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보 가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
- 2022.3.13.~2022.5.12. 기간 내 고보(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2021년 10~11월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
- 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 비교 소득은 ➀‘21.3월, ➁’21.4월, ➂‘21.10월, ➃’21.11월, ➄‘19년 월평균 소득, ➅‘20년 월평균 소득 중 택1 (소득이 가장 낮았던 시점과 높았던 시점을 비교하는 것이 이익)
- 고보 대상인 특고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
- 방문판매원,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대리운전기사,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택배기사,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가전제품 설치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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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고와 프리랜서 차이는?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 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 포함 신청자격 대상
- 보험설계사
- 택배기사
- 가전제품 설치기사
- 대출 모집인
-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 골프장 캐디
- 건설기계 종사자
- 화물자동차 운전사
- 퀵서비스기사
⭐ 이 9개 직종들을 포함해서 약 20개 업종의 70만 명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 하지만 아래 사업의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 일반 택시기사 한시 지원금
- 전세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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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지급받은 분들은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200만원)에서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비용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신청 자격 제외 대상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보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보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
- 2022년 5월 12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 2021.5.13 ~ 2022.5.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 2022년 6월 7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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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시기 지급시기
✅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 시기 (신규 수급자)
- 신규 수급자 : 6월 23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 신규 수급자 현장 접수 : 6월 27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신분증·통장 사본 지참 후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
- 현장 신청 첫 이틀(6.27~28)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
- 신규 수급자 이의 신청: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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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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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수급자 8월 말에 일괄 지급 |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 신규 수급자는 8월 말에 일괄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만일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20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서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3.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신청 지원내용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지원내용은 특고 프리랜서 1인당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기존 정부 추경안에서는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을 100만 원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에서 예산 증액 및 상향 지원을 요구해서 2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4.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방법 신청서류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신청은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PC에서만 가능합니다.
✅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신청 방법
⭐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신청 온라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격요건, 소득감소 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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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서류 (필수)
- 특고 프리랜서 6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오지급 반납 확약서
- 신분증 사본
- (지원금을 수령할) 통장 앞면 사본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 이외의 서류(1번~5번)는 온라인 신청 시 전산으로 기재됩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는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서류 연소득 요건 입증
📒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1, 2 중 하나를 선택)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연소득: 총수입금액)
발급방법: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내역조회 > 신고서보기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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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서류 자격요건 입증
(2021년 10월~11월 소득 자료, 1~3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서류 소득감소 요건 입증
2022년 3월 또는 2022년 4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1~4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통장 입금내역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 확인 가능)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수당을 지급받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로부터 발급 - 2022년 3월 또는 2022년 4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와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통장 입금내역 - 2019년 연평균 소득으로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를 참고하여 2019년 입증서류로 제출
더 자세한 내용은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이트의 시행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문의사항 : 전담 콜센터(☎1899-9595)
⭐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은 온라인 신청 외에도 현장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거나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에서 현장 접수해야 합니다.
현장 접수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관련 Q&A
Q. 기존 1~4차 사업에서 지원을 받았으나 5차 사업 시 지원제외 직종에 해당하여 지원받지 못한 경우, 신규로 신청해야하는 것인지?
A. 5차 사업에서 특고 프리랜서 지원 제외 직종에 해당하여 지원받지 못한 경우라도 기존 1~4차 사업 시 수급받은 이력이 있다면 기수급자에 해당합니다.
Q. 사업자등록증과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지원이 되는 경우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만 신청할 수 있는지?
Q.사업자등록증이 있지만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A. 사업 공고일(’22.6.7.)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21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사업자등록증상 매출액이 0원이고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Q. 1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영세자영업자는 대상이 아닌지?
A. 1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한 기수급자라도 영세자영업자는 이번 지원금의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한 기수급자인 무급휴직자도 지원대상 아님
-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신청 홈페이지 600만원 신청 방법
지금까지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 대상 자격, 신청기간, 신청 방법과 지급시기, 신청서류, 신청 사이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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