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대상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2022년 1분기 자영업자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이 6월 30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자영업자 손실보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것으로 최대 1억 원까지 받습니다. 2022년 1분기 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상과 자영업자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자영업자 손실보상 신청방법,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신청 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자영업자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신청방법 손실보상금 대상 2022년 1분기📕📚 목차
- 2022년 1분기 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상
- 2022년 1분기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금액
- 자영업자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신청방법
- 2022년 1분기 자영업자 손실보상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 일정
- 2022년 1분기 자영업자 손실보상 확인보상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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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1분기 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상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은 5월 30일부터 지급된 손실보전금 600만원과는 다른 지원금입니다. 손실보전금은 이전에 지급된 방역지원금과 같은 것으로 일회성 지원금입니다. 이에 비해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근거로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2022년 1분기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대상은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매출액 30억 원 이하 기업들까지로 확대되어 이전보다 더 많은 업체들이 법으로 보장된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대상 2022년 1분기
2022년 1분기 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20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 뿐만 아니라 동일한 방역조치 때문에 손실을 입은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해서 약 94만 개사에 3조 5천억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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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 1분기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금액
✅ 손실보상금 보정률 90→100%, 하한액 50만→100만원
이번 추경안에 따르면 손실보상 대상을 넓히는 것뿐 아니라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지원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기존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이 실제 손실 규모에 비해 부족하고, 영세 소상공인 등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즉 현재 90%인 손실보상 보정률을 100%로 올리고 50만원인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상한액은 1억 원입니다.
✅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2022년 1분기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같은 달에 비해서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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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가 부족해서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지역, 시설별 평균 통계를 이용하여 추정합니다.
손실보상 보정률이 100%로 상향되어 정부의 직접 방역조치를 이행 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어 매출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22년 1분기 자영업자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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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월에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경우, 2021년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 공제됩니다.
예시
-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선지급 받은 소상공인이
-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300만원이고
- 2022년 1분기 보상금이 400만원인 경우
- 2022년 1분기에 지급받는 금액은 400-(500-300)으로 200만 원이 됩니다.
만약, 2022년 1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3. 자영업자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신청방법
2022년 1분기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은 6월 28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지급계획이 의결되었으며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은 6월 30일부터 신속보상 신청과 지급이 시작됩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누리집은 아래에서 바로가기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신청방법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세요.
4. 2022년 1분기 자영업자 손실보상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 일정
✅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일정
손실보상금 신속보상이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손실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여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2022년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1.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2021년 4분기 보상금을 신청하여 정산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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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보상 대상인 84만 개 업체 중에서 금액이 확정된 63만 개 사업체는 6월 30일(목) 오전 9시부터 자영업자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 30일(목)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자메세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속보상 대상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6월 30일(목)부터 7월 15일(금)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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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7월 11일(월)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에서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되며, 7월 11일(월)부터 22일(금)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5. 2022년 1분기 자영업자 손실보상 확인보상 및 이의신청
✅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확인보상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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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화)부터는 손실보상금 확인요청, 확인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7월 5일(화)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고, 7월 11일(월)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7월 5일(화)부터 9일(토)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7월 11일(월)부터 22일(금)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 2022년 1분기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손실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문의사항 :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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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2년 1분기 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상과 자영업자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자영업자 손실보상 신청방법,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신청 일정에 대한 최신 소식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영업자 분들의 손실보상금 신청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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